미국 위원 부인들 선물규제법 성토

미국 하원의원 부인 1백명은 23일 의원부인회의에 참석해 연초부터 시행된 하원의원에 대한 선물(膳物)규제법의 맹점을 날카롭게 성토했다.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의 부인 마리앤을 비롯한 의원부인들은 선물규제법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시행상 많은 허점이 있는 형편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원부인들은 사실상 남편들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한 법안을 비판한 것이다.
하원선물규제법은 의원이 한번에 50달러(약4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신고및 국가 귀속을 의무화하고 지나친 접대를 받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의원부인들이 문제삼은 것은 남편 의원이 이 법에 저촉돼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인들의 활동 폭이 너무 좁고 불합리하다는 것.
제너럴 모터스(GM)사 산하의 한 재단이사장인 데비 딩겔(존딩겔 민주당의원 부인)은 『만일 남편이 수시로 열리는 나의 저녁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선물규제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친척일 경우 의원에게 규정액수 이상의 선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만일 로비나 청탁을 위해 자녀나 사촌등 가까운 친척들에게 비싼 선물을제공하고 이 선물이 의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경우 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여권이 크게 신장된 미국에서는 아내의 공식활동에 남편 역시 충실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