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평일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한 해의 절반이 지나 이번 주 화요일 반환점을 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를 추려봤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기억해 둬야 할 변화.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 구간에서 오전 6시~오후 10시에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범 운영된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서초 IC~신탄진 IC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단속은 하되 범칙금을 물리지 않고 계도장만 발부한다. 광역 급행버스 도입 등 보완 대책은 일러야 올해 말 시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자동차 출퇴근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항공요금은 유류할증료 변경 폭이 확대 적용되면서 7~8월 국제선의 경우 3.4~5.7%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도 김포~제주 노선을 기준으로 17.4%(1만5400원) 인상된다. 기름값 상승의 영향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 손꼽히는 변화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다.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 온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넓혀진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은 5월 말 195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때만 받을 수 있다.

또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실시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 심사를 거쳐 간병·수발·가사지원 등이 제공된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일괄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각종 관련 공부(公簿)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 준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방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발표된다. 정부의 대입 업무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됨에 따라 대입 기본계획을 이번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주
30일 대검, 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 회의●1일 모든 음식점·집단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2일 민주노총,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3일 여성주간 기념식●4일 법무부, 법질서 바로 세우기 및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