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내년 10% ↑ … 이윤호 장관 시사

전기와 가스 요금이 내년에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은 내년에 산업용 전기와 가스요금이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경영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가정용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너무 오래 동결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이후 한꺼번에 가격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밝히는 가운데 이번에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된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신고유가시대 정부의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수십 년 동안 전기료가 오르지 않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남용 같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쇠고기 파문과 촛불시위로 촉발된 최근 정국 상황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촛불시위로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파업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100만 백수가장’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 보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