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개헌 연구모임에 등록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299명)의 3분의 1인 99명으로 늘었다.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당시 여야 의원 65명으로 출발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출범 열하루 만인 23일 현재 연구회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의원 수가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헌법연구회 측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안경률·나경원, 통합민주당 박병석·김재윤, 자유선진당 류근찬·이명수 의원 등 34명이다.
이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작업을 끝낸다는 목표를 내건 이 연구회에는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을 포함해 정몽준(한나라당)·박상천(통합민주당)·이용희(자유선진당)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헌법연구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주제로 제2차 개헌 세미나도 열었다. 16일 ‘의원내각제’를 주제로 1차 세미나를 연 지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방패막이나 책임 회피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헌법적·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사태를 낳은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토론에서 “우리나라 대선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지면 모든 사안이 대선과 결부돼 정쟁화하고, 대립이 격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져 왔다”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도 “쇠고기 파문을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바라는 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대통령 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행정부라는 절대 우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16일 열린 1차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의원내각제는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각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독일·영국·일본 등은 모두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며 “내각제는 권력분립 차원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견제하는 양당제와, 상·하원으로 나눠 의회권력을 상호 견제토록 하는 양원제가 전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1, 2차 세미나를 마친 헌법연구회는 30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제로 3차 세미나를 연 뒤 다음달 16일 창립식과 더불어 대규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8월부터는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어 개헌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호·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