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주자들 개헌관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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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다음달 3일과 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다. 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국적 선거가 없는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 때문에 새로 뽑힐 각 당의 지도부가 개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국회 내 개헌 논의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개헌 시기·방식엔 이견=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 시기에 이견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열린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을 당장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개헌 논의를 내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박 전 부의장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박 전 부의장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올해는 경제 회복이 주된 과제이므로 여기에 집중하고 내년쯤 본격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친박’ 인사로 전당대회에 나선 허태열 의원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개헌안에 담을 정부 형태에 대해 박 전 부의장과 허 의원은 내각제를 선호했다. 박 전 부의장은 23일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한국엔 내각제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최고위원은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국민들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세 사람 중 정세균 의원은 “17대 국회 말기에 합의했던 대로 18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권력구조만 바꾸는‘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반영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폭 넓은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정대철 후보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봐선 내각제로 가야 하며, 내가 대표에 당선되면 먼저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동력을 모을 때”라는 입장이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