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재.연금.고용보험 2천년까지 전국민에 적용

국민복지기획단이 29일 21세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안을 내놓았다.이안은 국민들이 각종 질병이나 사고.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장치와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의 내용들은 관련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4대 사회보험을 2000년까지 전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기간을 현재의 연간 210일에서 매년 30일씩 늘려 2000년에는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한다.육아휴직 장려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재의 70인 이 상 사업장에서 98년에는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저생활수준 보장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의료보험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현재 실업계 고교생으로제한돼 있는 학비지원 대상을 98년까지는 학업의지가 있는 인문계 고교생으로 확대키로 한다.
자활대상자들의 창업.취업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한다.
***◇복지서비스 늘리기 현재 전국에 334개소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전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 복지관 및 여성회관등으로 확대한다.가정에서 노부모를 모시거나 장애인.요보호아동을기르는 경우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준다.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 적합직종(20개)및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한다.
노인들이 체육활동.오락등을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 5개소를 96년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대도시형.중소도시형 및 농어촌형의 모형을 개발한 후 필요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실등 장비를 보강,노인성 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96년부터 모든 장애인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선 이용권을 준다.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 96년까지 6개교를 선정,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 사회사업제도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예산 확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면세혜택을 소득금액의 7%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고,실버산업.유료탁아소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해준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