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중대변수 4당4색-여야 선거구 새판짜기 협상

정치권이 또한차례의 홍역을 치러야하게 됐다.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위헌판결때문이다.헌재는 27일 현행선거구는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여야는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지 않을 수없게 됐다.
문제는 각당의 이해다.헌재에서 선거구까지 조정해주지는 않는다.정치권이 해야한다.각당은 조정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내리기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벌써부터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어떻게 결정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신한국당(가칭)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검토키로 한 안(案)은 하한선이 10만,상한선이 30만이다.이 경우 전국 37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고 실제로 줄어드는 선거구 수는 26개가 된다.대신 전국구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 65개가 된다.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반면 국민회의는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이번 총선은 현행선거구대로 치르고 그 다음에 조정하자는 주장이다.또한 『정 고치려면 상한선을 내리자』고 한다.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구편차 조정과 함께 자신들의 지론인 중.대선거구 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자민련은 좀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생각이다.물론 이같은 각 당의 태도는 자신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가 몇개나 줄어드느냐는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처럼 4당4색인데다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합의도출은 어렵다.적지 않은 숫자의 해당선거구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 또한 분명하다.상식대로라면 일단 총무회담등을 열어 협상원칙을 합의한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하고 늦어 도 1월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나 이처럼 될 수 있을지는두고볼 일이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안은 인구편차 4대1안이다.헌법재판관 일부가 제시한 2대1로 하려면 전국의 선거구를 완전히 새로 짜야하고 신한국당의 3대1안도 현실적으로는 곤란한만큼 4대1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인 것이다. 하한선으로는 8만이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신한국당도 내심 이 안을 타결안으로 보는 눈치다.최대선거구인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예외로 하고 상한은 32만으로 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 역시 합의통과는 어렵다.폐지대상 19개 선거구중 부산.경남 4개,전남은 7개,충남.북은 2개가 해당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하한선을 7만7,000이나 7만5,000으로 조정하는 안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반면 국민회의 주장대로 상한선을 내릴 경우 지역구가 더 늘어나게 돼 전국구는 아예 없어지게 될 것 같다.
이처럼 타결전망이 불투명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예컨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거나 전국구의 존폐,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등 전혀 새로운 안건이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의견을 존중해 인구편차를 2대1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거나,신한국당이 3대1로 하자는 주장을 고수할 경우에도 국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