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수도 어디가 될까-정부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일본정부 산하 「국회등 이전(移轉)조사회」가 13일 새 수도건설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수도 이전문제가 현실화되고있다. 조사회는 보고서에서 2년내에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기한을정했으며 도쿄(東京)에서 60~300㎞ 떨어진 곳에 인구 60만명 정도의 쾌적한 새 수도를 건설해야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2010년께면 행정 수 도가 될 신도시에서 국회가 열리게 된다.
조사회는 국회가 새 수도로 이전할 경우 중앙관청도 대부분 이전할 수밖에 없어 새 수도가 행정.입법.사법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도쿄는 경제중심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새 수도 건설이 추진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는 새 수도 건설을 경기회복의 기폭제로 삼자는 경제적인 이유며,둘째는 지진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위험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특히 지난 1월의 효고 (兵庫)현 남부지진 이후 수도기능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수도기능 이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자 유치를 희망하는 각 현의 유치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교통여건.자연조건.땅값등 11개 항목을 독자적으로조사해 미야기(宮城)현 남부와 후쿠시마(福島)현을 후보지로 압축한 도호쿠(東北)경제연합회는 새 수도의 조건이 들어맞는다며 크게 반겼다.이바라키(茨城)현과 도치기현등 북간 토지역도 새 수도의 최적지라며 유치경쟁에 나섰다.
도쿄 남쪽의 아이치(愛知)현은 간사이(關西)경제권과 새 수도와의 연계성을 내세우고 있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