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군사동향 경각심 갖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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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 전쟁이 터지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오간다.북한의 군사적 위협가능성은 상존해왔던 일이라 우리가 평상시처럼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면 크게 불안해할 일은 아니다.그렇지 만 최근 북한의 내부상황이나 여러가지 주변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때 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한다.
15일 국가안전기획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군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투기의 휴전선부근 전진배치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간이 5~6분대로 줄어들었다.또 예년보다 강도높은 훈련을 벌이고 있으 며,11월 들어 군부대에 평소보다 3배에 가까운 유류(油類)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북한이 겨울철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해왔다고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이 예년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나 대응태세도 다른 때와 달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이같은 군사동향을 두고 권력승계의 전환기라는 점과 유례없는 경제난에 따른 위기감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내부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체제단속의 필요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 분석도 있지만 안기부는 국회보고에서 올해 겨울과 내년 봄이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한 기간이라고 종합평가하고 있다.북한이 현재 남한의 사회분위기를 자기네 혁명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정국이 상당기간 표류 할 것으로 보고 정부비판세력의 가두투쟁 등을 선동,사회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럴 경우 무력도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결국 우리 내부를 다스리고,대북(對北)경각심을 가져야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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