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따른 접촉 … 국회 정상화 ‘시동’

야 3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 공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노당 이정희, 통합민주당 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사진=조용철 기자]

국회 개원식이 무산된 지 6일 만에 처음 여야가 한걸음씩 다가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 11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이 만난 자리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서다.

이날 만남은 10일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13일에 야 3당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한나라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받아들인 데 이어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선결 조건으로 민주당이 고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이 쇠고기 공청회를 요청해 왔다. 재협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지를 국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논의라도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는 데까지 접근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됐다. 그러나 양당이 첫 만남에서 가시적인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에서 재협상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흔쾌히 나서 달라”고 말했다.

마음이 급한 한나라당이지만 국내법을 개정해 미국과의 협상을 무효화하자는 주장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간의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약하는 선례를 만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정부와도 국제협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약 자체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내법으로 제약하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야 3당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말까지 단일화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 민생대책 협의회를 열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은 거부됐다. 민주당 김종률 정책위 부의장은 “쇠고기 재협상을 수용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게 야 3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등원론 확산되는 민주당=6·10 촛불시위 참석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에선 등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한 3선 의원은 “국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며 “촛불시위가 자칫 격렬한 정권 퇴진 시위로 변하기 전에 국회라는 완충지대가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마이동풍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 속에서는 국회에 들어가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임장혁·권호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