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에 탄핵 영향없어"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관계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와 연관지어 논의했다. 이날의 청문회에서 공화당 내에서 대북 대화론자로 손꼽히는 커트 웰든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문회의 주요 발언 내용.

▶웰든 의원=북한이 다음주에 제2차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으나 숫자를 5명으로 제한하자고 고집해 방북을 취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담판했다. 한대사에게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고 권좌를 유지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대사는 '우리는 리비아가 아니다.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가 볼 때 핵 억지력은 핵무기다. 북한은 핵 문제에서 갈수록 더 오만해지는 것 같다. 북한은 또 한국인들이 북한보다 미국을 더 위협으로 본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주시하는 것 같다. 또 하나 걱정거리는 盧대통령 탄핵이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또 다른 많은 여론조사에서 한국민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탄핵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머스 파고 미태평양사령부 사령관=탄핵 문제는 양국의 군사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러포트 사령관(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질문받고)=한.미 양국은 통일 후까지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의 영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공약했다. 이 시점까지 철군 논의는 없었다.

▶파고 사령관(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행동으로 제거할 필요성을 질문받고)=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답할 수 없으나 강력한 외교적 노력과 강력한 군사 능력을 병행해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6자회담과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병행하는 것이다.

▶러포트 사령관(미군이 한강 이남 재배치로 북한의 공격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느냐는 질문에)=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므로 미군은 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다만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는 미군의 95~98%쯤이 벗어날 수 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