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토론 김완순 교수/정병휴 총장

▶김완순 고려대 교수=70년대말 추진됐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이 비록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받고는 있지만 그런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분야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했다.
또 이런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8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균등한 정부 지원책을 동반한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70년대 중반이후에는 노동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이 고루 향상된 점도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정병휴 조선대 총장=경제력 집중이란 포괄적으로 시장지배력을의미한다.그 자체로는 반드시 대기업 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업조직 문제를 다룰 때는 경쟁정책과 규제라는 두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합리적 규제정책에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같다.그 결과 많은 부문에서 합리적인 대비책도 없이 성급하게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