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거시경제실적의 특징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의 지난날을 평가하고 앞날의 비전을 찾기 위한 「한국경제 반세기: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국제 세미나(한국개발연구원.중앙일보사 공동 주최)가 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호텔 신라에서 열렸다.첫날 거 시(巨視),산업 및 무역,과학기술.인력및 노사등 3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법과제도에 의한 통치 관행 정착등을 제시했다.
[정리=김정수전문위원.이정민 기자] 한국 경제발전에는 강력한통치력이 크게 작용했다.
급속한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은 근면하고 저축률이 높은 국민과 이들의 힘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정치적 지도력에의해 가능했다.강력한 통치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전문공무원 들을 정치권의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경제정책에 몰두할 수 있게 할 수있었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한국의 경우는 특수했다.그 이유는 한국역사에 민주주의의 경험이부재했고,민주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엘리트중에 정통성을 인정받는 집단이 없었기 때문이다.향후 한국이 안게될 금융 등 낙후부문의 개선,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관행 정착,그리고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의 평화적 통합 등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