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집행부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강희락(姜熙洛)수사국장은 이날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과 관련해 김영길 위원장 등 집행부 9명에 대해 2일 오후 2시 2차 출석 요구 시한이 끝나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집행부는 현재 노조 사무실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姜국장은 또 "중앙선관위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계 부처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 1일 오후 2시 기한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개별적인 불법 행위가 포착된 전공노의 일부 지역 간부와 공무원들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총선이 끝난 이후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어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