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 파트너십 심포지엄 주제발표-덴마크의 경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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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덴마크의 사회모델은 과도기다.생산과 분배를 조화시켰던 과거의복지국가 정책은 작금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사회모델은 다섯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세기말 전국민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행정의 재구조화,전후의 복지개혁,70~80년대이후 행정개혁 및 복지행정의 현대화등을 펴면서 많은 보완과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모델은 대량실업과 노령인구의 증가,이에따른복지재정의 압박등으로 새로운 개혁이 요구된다.그 개혁은 구(舊)모델의 이념적 기초위에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국가.
기업.민간이 참여하는 균형잡힌 파트너십을 형성하 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직원들을 위한 책임성있는 작업환경 조성,환경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3의 영역인 자원봉사의 전문화,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필요하다.
복지 파트너십의 개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사적연금의 확대,사기업의 직업훈련 참가,탁아소의 민영화등이 그 사례다.
킴 뮐러 만닥 모르겐연구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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