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학생 '사회봉사' 명령

정부는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상습폭력 학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홍구(李洪九)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특히 경찰과 검찰별 학교담당제를 실시,교내외 불량폭력서클의 조속한 해체에 나서기로했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형사고발된 학생에 대해 소년원등을 통해 격리시키기보다는 1차적으로 학교장 책임아래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일정시간동안 교내외 봉사활동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개전의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96년 새학기 시작전까지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두달동안을 학교주변 불량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을 줄이기 위해 답배갑과 술병에 청소년 흡연및 음주 규제를 위한 경 고문구를 넣고,가족시간대의 음주광고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영식(朴煐植)교육장관은 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금품을 빼앗긴 학생이 42만명,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장.단기 폭력근절대책을 실천해 나가 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학교폭력피해신고센터를 설치,피해학생 보호와 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제 실시를 위해 조만간 법무부등 유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폭력.음란 출판물과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를 위해 불건전 정보 접속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며 인터네트국내사업자망 연결장치를 통해 해외 불건전정보의 국 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