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고개드는 政街司正

5.18특별법 문제로 잠시 물밑으로 들어갔던 정치인 사정(司正)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노태우(盧泰愚)씨가 기소될 즈음 盧씨 자금중 정치권으로 흘러간 일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盧씨를 구속하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도려낼 것은 도려낸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후문이다.오히려 더단호해졌다는 얘기까지 있다.
金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와 대화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아울러 『이번 일(盧씨사건)은 하늘이 나에게 준기회』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사람은 『「역사」와 「기회」라는 단어를 보면 단순히 盧씨를 또는 전두환(全斗煥)씨를 감옥에 보내는 이상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했다.그것이 바로 정치권 사정이라는 것이다.이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金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아울러 盧씨의 기소건이 같이 물려있다.
따라서 다음주초면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盧씨 비자금의 조성내용.경위 뿐만 아니라 사용처 일부의 내용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며칠사이 정치권에 소문이 무성하다.
관심가는 대목은 盧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이다.이미 20억원은 드러나 있다.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가 『받았다』고밝혔기 때문이다.최소한 이부분에 대한 검찰의 검증이 있었을것이다.나아가 20억원 이외 부분도 마찬가지다.
수표추적을 하고있다는 얘기들이 의사당 주변을 맴돌고 있다.국민회의측은 20억원 이외는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그러나 항간의 소문은 金총재 본인부분은 아니라도 측근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자당내 민주계 인사들의 언급이 부쩍 늘어났다.
민주계의 한 핵심고위당직자는 30일 사무처요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 대폭풍이 몰아칠 것이다.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결국 정치권 사정 얘기다.여야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란 주변의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여권은 「표적 사정」이란 야당의 주장을 간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盧씨 비자금에 그 범위를 국한할 것이다.그렇지 않고는 수사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형평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방법도 구속등의 사법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이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