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인투자 특혜 없앤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심상찮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투자특혜 조치들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중국은 대신 무역부문에선 대대적인 자유화를 공언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와 부동산 비용의 상승등 여건악화에 우대조치 폐지까지 겹치면 우리 기업들의 대중(對中)투자방향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중국정부가 외국인기업의 기계설비.부품등에 대 한 관세면제 특혜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4,000여 수입상품에 대한 30%이상 관세인하 조치와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일반 관세를 내리는 대신 특혜관세는 없애 그효과를 서로 상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특구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적용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특혜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정책전환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월풀.웨스팅하우스.GM 등 세계 굴지의 중국진출 업체들은 중국현지에서필요한 기계와 부품등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벌써부터 기존 정책의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하 지만 중국 정부의 방침을 뒤집기는 힘들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특혜를 철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어느 정도 내자(內資)조달의 여건이 성숙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7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기업들도 외국기업들에 대한 우대조치로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며 정부에 대해 이를 조속히 철폐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그룹 국제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정책전환 가능성은 이미 소문으로 떠돌아 우리 기업들은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왔다』며 『앞으로 직접투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쪽에 국한하고 일반 관세 인하추세에 발맞춰 상품수출쪽에 힘을 배가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