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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내생각은…

지정학적 전략으로 독도 넘보는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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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근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지리와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접근보다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교과서는 아니지만 니모미아쇼텐(二宮書店)에서 발행한 고등학생용 지리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일본 고문헌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데는 그들만의 치밀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동해는 러시아·중국·미국 등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상통제권 확보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로 인해 나라마다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자원 민족주의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인근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매력적인 에너지원이 아닐 수 없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석유화학시설을 이용해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로 꼽힌다.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양과 맞먹을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만약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장차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 차제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먼 산 불구경하듯 방관하지만 말고 사실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일본이 비열한 노림수로 독도를 넘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최진규 충남 서산시 서령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