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당정회의 물류대란 막을 수 있을까

이번주엔 국제유가 초강세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1일 프로판가스·부탄가스 등 액화석유가스(LPG) 제품 가격이 오른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와 E1이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공급가를 10% 안팎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값은 꺾이기는커녕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경유가 L당 1904원, 휘발유가 1897원이었다. 지난주에만 경유는 3%, 휘발유는 2%씩 오른 것이다. 특히 경유 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트럭·버스 등 운수사업자가 많이 쓰는 경유 값의 폭등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신도시 터 닦기 공사가 지난달 23일 이후 중단됐다. 덤프트럭 기사들이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운행 중지에 들어간 탓이다. 전국 533개 버스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결의문을 내고 “버스 한 대당 월 적자가 400만원에 이르러 경영 불능 상태”라며 운임 인상과 적자 노선 감축 운행 등을 요구 중이다. 여기에 화물 운송 노동자의 노조인 화물연대는 6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총파업 논의에 들어간다. 물류대란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초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뾰족한 묘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이미 퇴짜를 맞은 상태다.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차·버스사업자의 유가 보조금(L당 287원) 지원을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조차 안 된다는 핀잔만 들었다. 정부가 2000년대 초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면서 경유 값을 휘발유 값의 85%로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도움이 안 된다.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새 정부 출범 당시 모두 써먹은 탓에 히든 카드가 못 된다. 당정이 물류대란을 막아낼 묘수를 어떻게 짜낼지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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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7일 미 1분기 케이스-실러주택지수 14.1% 하락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

▶이번주
2일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3일 재정부 세법 개정안 공개
6일 미 5월 비농업 취업자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