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 확정 발표를 하기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우 품질 제고=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최상급인 1++ 등급의 고기가 나온 한우에 대해선 마리당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 높은 1+ 등급을 받으면 마리당 10만원을 준다. 또 2013년까지 대도시 인근에 고품질 한우를 파는 ‘브랜드 타운’ 10여 곳이 조성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손실도 농식품부가 일부 보존한다. 최근 암송아지 가격은 17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이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하락하면 송아지 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은 155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지원이 되는데 기준가가 낮아 한번도 지원된 적이 없다. 그래서 기준 가격을 10만원 높여 실제로 지원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안심 대책=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국내산 쇠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육되고 도축됐는지를 알도록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소는 식별 가능한 표를 귀에 부착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귀표가 없는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또 매년 소비자단체가 도축장 위생 상태를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쇠고기 포장에 도축장이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품질뿐 아니라 도축장을 보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선 항생제와 동물성 사료를 안 먹인 소를 늘리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종류가 9개로 줄어든다. 지금은 25개다. 또 내년부터 유기 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항생제 잔류량 검사도 강화된다.
도축 단계에선 오염 방지가 우선이다. 가능하면 안전관리가 용이한 도축장에서 쇠고기를 잘게 쪼개서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축장 외부로 옮겨져 손질되는 과정에서 고깃덩어리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10년부터 닭·오리 고기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유통할 수 없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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