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모두 부패공화국 공범 法 일원화해 방지하자

나라 전체가 노태우(盧泰愚)씨의 비자금에 관한 충격적인 보도로 연일 들끓고 있다.
이제는 정치비자금이니 떡값이니 혹은 통치자금이니 하는 구역질나는 변명은 불필요하다.왜냐하면 그것은 정경유착과 권경유착(권력과 돈의 유착)에서 비롯된 명백한 정치부패이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 소환에서 얼마나 정치적 부패의 실체가 드러날지 의문이지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부패와 의혹의 연쇄반응에 온통 화제는 부패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걱정 그것이다.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부패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와 허탈감,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과연 부패공화국의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없을까.여기에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현재의 반부패의 제도적 장치는 개혁돼야 한다.예컨대 현재 산발적으로 어지럽게 규정돼 있는 부패관련 법규는 체계적으로일원화해 반부패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형법의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국가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공무원복무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매우 산발적으로 널려있다.이렇게 많은 관계규정은 기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적용이나 운용에 있어 편리한 대로 만 원용하거나 그 적실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싶다.
둘째,반부패의 독립된 조사기관이 필요하다.현재 공무원의 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감사원이 최고의 기관이다.그러나 감사원은수사권이 없다.그러면 검찰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그러나 검찰은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긍극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영향을받게 마련이다.따라서 우리는 호주.싱가포르.홍콩 등의 국가에서이미 채택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 제도를 도입,독립적이고 성역없는 조사.수사,그리고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셋째,부패문화의 청산이 요청된다.부패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왔다.그러기에 부패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는가.전국민의 반부패의식과 도덕성 제고가 필요하다.그리고 기업윤리의 획기적인 제고방안이 요구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전■민의 반부패교 육이 필요하다. 넷째,청렴성의 가치기준은 모든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제일의 척도가 돼야하고,이 기준은 정치인의 공천과 입후보,그리고기업에까지 정착돼야 한다.
다섯째,마지막으로 언론의 협조 아래 부패추방운동이 전국민의 힘으로 확산돼야 한다.부패는 일과성과 대증요법으로서는 성공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꾸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한 국민계몽이 이루어져야한다.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부 패문제연구소(가칭)를 설립해 부패의 방지와 대책을 연구.조사,정책입안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