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등 공공부문 비정규 10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0만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3일 고건(高建)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공공 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40%)의 신분을 정규직 수준으로 안정시킨다.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 계약갱신.정년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 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규 공무원의 60%가량인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 수준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공공 부문 인력 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 부문 인력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 실적을 각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부의 방안은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들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경우 민간 부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무조정실 정학영 노동정책과장은 "원래 3월 말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는 "공공 부문은 오히려 비대한 조직을 더 줄여야 한다"며 "노동계가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대책을 내세워 비슷한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준용하는 임단협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월 말 현재 공공 부문 근로자 124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8.8%인 23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