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처리 政街 다시 태풍권

기업상대 거액갈취 및 횡령혐의를 받고있는 박은태(朴恩台)의원이 귀국함으로써 구속문제가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는 朴의원을 전면지원키로 했다.金총재는 26일 귀국한 朴의원을 만나 해명을 듣고는『영남출신 의원이 국민회의에 들어와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단독국회라도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양상이다.국회가 회기중인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당도 당장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않다.14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해놨다.더군다나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할지는 전혀 미지수다.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한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朴의원과 국민회의가 국감등을 통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공세를 펼게 분명해 곤혹스런입장이다.
일단 朴의원은 2~3일 내 검찰에 출두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밝혔다.사실 국민회의도 불체포 특권만을 고집하기에는 궁색하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특권만 내세우다가는 혐의를 덮으려는 것으로 비난받기 십상이기 때 문이다.朴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수사에는 협조키로 한 것도 이런 따가운 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자당은 국민회의의 이런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朴의원이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 는등 정치문제,특히 야당탄압으로 몰아갈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혐의가 분명한데 의원이라고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면서『빨리 검찰 수사에 응하고 국민에 게 사과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신기하(辛基夏)국민회의 총무는『귀국해 수사에 응하기로 했으니 도주 우려도 없고,검찰이 증거를 확보해놨다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더군다나 朴의원은 검찰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질렀다.추미애(秋美愛)부대변인도『기자를 불러 단정적으로 유죄심증을 갖게 수사사실을 공표한 것은 3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것』이라며「수사사실 공표죄」를 걸어 법적 대응하 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