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종합과세 혼선-당정 마찰로 정책 결정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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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등에대한 종합과세 여부를 놓고 계속 이견을 노출해 정책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혼선으로 금융시장이 상당기간 혼미를 거듭하고 정부정책에 대한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지는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이견이 개혁입법에 대한 당정간의 노선차이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기사 3,25,26面〉 당정은 지난 7월에도 종합토지세율 인하.토지초과이득세 폐지등 개혁입법 보완작업을 둘러싸고심하게 대립했었다.
당정은 11일 오전 청와대당정회의,오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등을 가졌으나 금융상품 종합과세를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은『국민이 세금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지적하고『종합과세문제에 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중 당과 정부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방침의 수정을 요구했다.
홍재형(洪在馨)경제부총리는『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당과 협의해 좋은 정책을강구하겠다』며 방침보완을 시사했으나 당정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채권등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제외한다고 발표했다가 6일 이를 다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당초 방침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재경원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5일만에 번복,CD.CP.채권의 중도매각에 종합과세하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금융거래질서나 자금흐름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1년간 실시유보를 주장했다 .
〈金璡.鄭善九기자〉 또 당정간에 사전조정없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가 6일 이를 다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당초 방침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재경원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5일만에 번복,CD.CP.채권의 중도매각에 종합과세하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금융거래질서나 자금흐름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1년간 실시유보를 주장했다 .
또 당정간에 사전조정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된 개혁정책 기조를 거듭 주장하면서『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와김윤환(金潤煥)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오는 10월3일 개천절을 기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단행될 일반사면 대상을 집중 협의했다.이와관련,당정 은 개천절을 기해 연인원 1천만명에 이르는 일반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이날 회의는 또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대응방안,남북관계현황과 대책,수해복구및 지원대책,95년도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