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쇠고기 청문회 추진하겠다” 한나라 “정치공세 … TV토론 어떤가”

색깔이 다른 야권 3당이 쇠고기시장 개방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차원의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청문회에서 다루자는 내용은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 대책 등 다섯 가지다.

야 3당은 공동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공세로 폄하하면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5월 13~14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청문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옥상옥으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각각 청문위원을 정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특위 형식의 청문회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더라도 야 3당이 청문회를 추진할 방법은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농해수위는 구성원 19명 중 야 3당이 과반수(12명)를 점하고 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청문회 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야 3당은 위원장을 해촉하고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에게 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논란이 있는 민생사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야권은 ‘날치기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게 될 부담이 생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대신할 카드로 TV토론을 꺼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협상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정치공세부터 펴는 것은 축산농가와 정부, 한나라당을 이간질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필요하다면 여·야·정의 정책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TV토론회를 여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정권의 책임회피용 토론회에 응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굴욕적으로 협상에 응한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을 찾았다가 민주당 지도부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손학규 대표는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일본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농림부 장관 출신 박홍수 사무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검역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없게 해놨다”고 비판했다.

임장혁·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