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시장의 서울市政방향-안전.교통.환경해결에 비중

조순(趙淳)서울시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7대 시정방향은 도시안전과 교통.환경.복지.세계화등에 우선순위를 두고있다.
이는 전시효과적인 거창한 대규모 사업보다 최근 성수대교.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고와 교통.환경문제등1천1백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난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민선시장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趙시장이 취임사에서『시민을 위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찾아 시민 위주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겉치레 행정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시민세금을 한푼도 쓰지 않겠다』며 겉치레행정 일소를 강조한 것도 같 은 맥락에서비롯된 것이다.
趙시장의 취임사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남북한간 교류를 언급한 것.
趙시장은 서울과 평양간 체육.문화교류를 추진,남북화해의 가교(架橋)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이는 첫 민선시장으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울시 자치행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밝힌 것도 민선시장으로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지난62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시의 자율성이 보장됐으나 91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돼왔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성.자율성회복을 선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의 환경을 국제환경기준에 맞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
趙시장은「푸른서울헌장」과「서울환경기본조례」를 제정,선포해 서울의 녹지나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개발을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즉 서울시의 환경업무를 도시계획과 교통.상하수도.녹지.쓰레기처리사업등과 연계,종합적으로 추진해 자연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趙시장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우선 시민위주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점에서 첫 민선시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시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趙시장이 과연 어느정도 이런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수 있을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趙시장이 제시한 정책의 대부분은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내용들이 많아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趙시장이 제시한 정책중에는 중앙정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것들도 많아 정부가 반대할 경우「보라빛 청사진」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
서울과 평양간 체육.문화교류를 추진,남북한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통일원이나 안기부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다.
또한「서울시 자치행정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안전보험제도」도입도 법이 개정돼야할 사항이다.
이와함께「푸른서울헌장」과「서울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 서울을 환경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제도만으로는 서울의 열악한 대기나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결국 재원을 마련하느냐에성패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추진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버스전용차선 확대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차없는 거리확대,도심외곽물류센터 건설등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지금까지 서울시가추진해온 기존의 방안을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