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92년이후 최고증가율-내년 정부예산안 의미.요약

내년도 예산안은 「팽창 예산」 내지 「상당히 적극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체 외형을 보면 증가율이 14.9%로 올해(15.1%)보다 낮다.하지만 일반회계(58조원)만을 볼 때 올해 당초 예산(49조9천8백79억원)보다 16%나 많은 것이다.이는 92년도 예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30일부터 시작될 당정 협의에서 내년 총선거를 의식하는 집권 여당에서 더욱 많은 사업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2000년까지 국고 3조5천억원,지방비 1조5천억원등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교육재정을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중소기업 육성=시제품 제작 지원 확충(1천2백억~2천억원)하는 한편 경남 창원에 자본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산기계 하자보증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또 영세 사업자와 재래시장시설 근대화에도 지원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서해안고속도로 안산~안중 구간(42.7㎞)과 광주 고서~전남 순천간 고속도로(71.4㎞)공사를 완공한다. 또 경부고속전철 대전~부산구간 4개의 길고 큰 터널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노후 철도차량 대체등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5천7백39억~7천5백36억원).
◇복지 증진=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 1인당 6만4천원에서 내년에 8만원으로 늘려 최저 생계비 대비 지원비율을70%에서 80%로 높인다.
◇정보화 촉진=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확대 지원(1천억~1천4백70억원),통신시설과 상.하수도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를제공하는 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