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임명해도 北복귀 안할듯-정전委대표 한국將星 임명배경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해오던 韓美양국은 이를 백지화하고 한국군 장성을 계속 수석대표로 임명키로 했다.
韓美 양국이 정전위 수석대표의 미군 장성으로의 교체를 검토한것은 북한이 한국군 장성이 수석대표라는 것을 이유로 정전위 자체를 보이콧함으로써 북한과 유일한 군사 접촉선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아래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의사소통할 수단이 전혀 없다면 사건이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강화하면서군정전위 체제 자체의 무력화를 위해 판문점내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할 때 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으로 임명하더라도 북한이 정전위 체제에 복귀할 가능성은적은 것으로 예상돼왔다.
따라서 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초 의도했던 북한과 군사접촉 채널의 유지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주도한다는 명분만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남북한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방식에 의한 평화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같은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된다는 측면도 있다.
지난 91년 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교체할 당시의 명분이 「한국 방위의 한국화」였기 때문이다.
한편 韓美 양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그중에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도발 수위를 높이는 행위도 예상된다. 〈金珉奭 本社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