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海 어족보호 유엔회의 개막

[유엔본부=聯合]공해상 어족보호를 위한 유엔회의가 24일 美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다.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제6차 최종회의로 2백해리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는 대구.명태등 경계왕래어족과 넓은 수역을 이동하는 참치등 고도 회유성어족 보존및 관리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약의 골자가 될 사트야 난단 의장(피지)의 협상안에 따르면어족자원의 보존관리조치가 취해지는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3국 검색관이 승선해 보존관리조치의 위반여부에 관해조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본.유럽연합(EU).중국.폴란드등 원양어업국들은 제3국 검색관에 의한 승선 검색은 허용하되 정상적인 조업활동에는 지장을 주지않도록 보호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의장 협상안은 또한 국가간 어로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강제적이고 구속력있는 제3자 해결방식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어업생산 통계에 의하면 세계 어업생산량은 89년 약1억t이었던 것이 92년 8천만t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족자원보호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