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정비방안 주요내용-長期자금조달 창구 기능강화

정부가 밝힌 채권시장 정비방안의 골자는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의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서 이들 채권이 단일화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자금조달 창구라는 증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체계를바로잡아 거래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자금을 장기채권쪽에 잡아두자는 계산도 깔려있다.5년이상 장기채권이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중에는 이미 장기채권에 대한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국내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은 종류도 워낙 많고 같은채권이라도 매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채권투자가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이 된 것도 이 때문인데 정부는 앞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채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의 채권시장 정비방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한다.
◇장기채권 공급량을 늘린다=올해안에 그동안 없던 7년만기 국채를 6천억원 가량 발행하고 내년에는 10년만기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등 금융기관들도 올 9월 이후 7,10,13년 만기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채가 시중에 유통돼 장기금리가 형성되면 장기회사채발행도 유도한다.
정부는 장기채권의 발행을 늘리면서도 장기채권의 만기를 상속세조세시효인 15년보다 낮은 13년까지로 해 이들 채권이 변칙 상속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았다.
◇소액 첨가소화채 거래소 매매=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면 반드시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등의 첨가소화채는 대부분이 채권수집상들에 의해 매집되고 있다.그러나 수집상들이 채권을 사는 가격은 장외점두매매의 특성상 천차만별이어서 일반인들은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9월부터이같은 첨가소화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공개되는 거래소시장에서채권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정 증권사를지정해 반드시 매매상대방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대상은 액면금액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이다.
◇결제방법 개선=기관투자가들은 채권을 한번 사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채권실물을 주고 받는다.
증권사에서는 실물을 주고 받는 번거로움 때문에 하루에 거래되는 채권물량이 제한된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오는 9월부터는 기관투자가간의 채권거래는 증권예탁원의 계좌를통해 이루어져 실물이 오고가지 않아도 된다.
〈宋尙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