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全.盧씨반응-本人들은 침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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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의「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측은『법이론상 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공통된 반응을보였다.전체적 소감에 있어서는 全前대통령측이 좀 더 불만에 찬분위기다.
그의 민정기(閔正基)공보비서관은 18일『공소권이 없다는 것을검찰이 이제서야 알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全前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을 몰아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사실규명」의지에 대해『공소권이 없으면서도사실규명을 위해 그런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게 검찰의본임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閔비서관은「공수부대의 민간인학살」에 대해『그런 학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에서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던 全前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盧前대통령의 변호사인 한영석(韓永錫)前법무차관은 『우리는 변론서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며『따라서 수사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검찰발표는 5共新군부의 등장과 그후의 국가경영을 우리 역사의 질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그는「민간인 학살」부분에 대해『그것은 광주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盧前대통령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全.盧前대통령은『일절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양쪽 비서관들은 말했다.
검찰수사발표때 정호용(鄭鎬溶).허화평(許和平)의원은 지역구활동에 분주하고 있었다.5.18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鄭의원 또한검찰수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비서관은 전했다.
許의원은 이례적으로 서울의 보좌관을 통해 논평을 발표했다.그는『15년이나 경과한 역사적 일을 국가기관이 실정법의 잣대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종결되는 것은 그나마 당연한 귀 결』이라고 말했다. 5.18당시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朴俊炳)의원은 『당연한 결과며 홀가분하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金 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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