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이기택대표 국회연설 요지-6.27은 현정권 중간평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참사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범국민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몰고온 심각성에 주목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그동안 대형참사때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천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현 정권의 무능과 책임은 사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현 내각은 마땅히 총사퇴해야 한다.
상설 「국가안전관리처」를 설치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구조,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국가안전관리기구」도 한시적으로 설치해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과 대형건물.아파트에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사고를 일으키면 그 책임자가 누구든 민.형사상 엄벌에 처할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자.
6.27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신권위주의적통치와 국가경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었다.현 정권은 민심을 뼈저리게 수용,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갈등이 재연되고 심화되는 불행한 결과도 초래했다.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정당들의 지역정당화는 심각한 정치적 불행이 아닐수 없다.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현 정권이 져야한다.
과거 30년간의 정치가 민주화 투쟁의 정치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의 변화욕구에 부응할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한다.정치적 정체와 퇴행을 극복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정착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수해야 한다.국회내「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가동,필요한 법률적 보완을 서두르고 지방세제 개혁.지방정부의 자율성 신장등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한다.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을 실시해야 한다.지방선거 분리실시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쌀지원과 같은 남북교류문제를 국회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도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외교문서 변조파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조속히 진실을 밝혀 문서변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장관을 인책해야 한다.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세제개혁을 단행,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봉급생활자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성당과 사찰에 대한 공권력 난입은 현 정권의 자만과 독선을 여실히 드러낸 폭거다.
노동문제는 당사자간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해 노동 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