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뿌리내리기>6.지역간.지역內 갈등 해소방안

서울 상계동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주민들은 92년부터 씨름을 해야 했다.서울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주민들은『안된다』고 버텼다.소각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기오염은 물론 발암물질까지 배출된다 는 것이다.
또 쓰레기차량들이 오가며 악취를 풍기고 교통체증을 빚을게 뻔하며 땅값과 아파트값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팔짱끼고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좌시위를 벌이자 서울시는 방향을 바꿨다.주민설득에 온 힘을 쏟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소각로 문제는 다소 진정기미를 보였다.주민대표들이 서울시의 주선으로 선진국의 소각로를 보고 돌아오기도 했다.시는 주민들을 위해 공원등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장 장소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90년 충남 안면도를 한때 거론했다가 정부는 홍역을 치렀다.경북울진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인천 앞바다 굴업도는 극도의 보안작전속에 선정됐다.9가구에 불과한 이 섬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마음을 놓았다.그러나 인근 인천시민들이 당국의「비밀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현재 인천시 범시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앞서의 쓰레기소각장과 핵폐기물처리장에서 보여준 지역주민들의 행동을「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생긴다.굴업도의 경우처럼 은밀히 추진하다 입지선정을 다 끝낸뒤에발표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하대 이기우(李琦雨.지방자치)교수는『지역갈등과 혐오시설 선정등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일일이 과정을 공개하고 안전성등에 대해 끊임없이 주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빈번하게 생길지 모를 지역간 갈등을 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현재 구성된「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이용해도 좋고 외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자치단체들간의「법인」을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법인은 조합의 형태이며 국내에서는「김포군쓰레기매립조합」이대표적 예다.서울.인천.경기지역의 이해가 엇갈린 쓰레기매립지문제를 조합 결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갔다.
지방행정의 서비스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여러개의 시로 구성된 행정단위)관내 77개 자치단체는 경찰.소방행정업무등을 각자 해결하기보다 카운티와 협정을 맺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이름하여 유료「행정위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제도라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또한 지자제 실시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위상변화다.민선 단체장이 뽑히면서 지역내 영향력이 약화되며 갈등관계에 들어갈수 있다.
또 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의 갈등관계도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이승종(李勝鍾.지방행정)교수는『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에 대한 형평을 맞추는 작업의 하나로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도입되는등 제도적 견제장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金起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