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관리법 만든다-재난관리비 원인제공자 1차부담

정부는 앞으로 대형사고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동력 있는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인위재난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과수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은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무▲긴급구조.구난체계 구축▲특별재해지역선포 등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또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비용도 원인제공 자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