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이후정국구도>2.YS 政局 어떻게 될까

6.27 지방선거로 주민들이 직접 뽑은 15명의 광역단체장(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과 2백30명의 기초단체장이 탄생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자치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으나 이제 주민들이 대표를 직 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민선단체장 시대,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과제와 문제점등을 미리 점검하고대책을 제시해 보는 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註] 6.27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와 지역분할 구도의심화로 나타나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국돌파수순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金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같이 해온 사람들은 한결같이『金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한다.모종의 돌파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결과를 등에 업고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의 흡수력은 의외로 커졌으며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이사장은 호남에서의 압승과 서울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상대적으로 金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장악력은 감소되는 위기에몰렸다. 따라서 향후 金대통령의 정국운용 향방을 읽을 수 있는풍향계는 金대통령의 국정과 정치권에 대한 장악력 강화 방안이다. 5년 임기중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고 남은 재임기간이 2년8개월이다.
지방선거의 여소야대구도가 중앙정치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권력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국정운용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다.
참모들이 격전지인 강원도와 충청권 등에 행사를 만들어놓고 대통령에게 참석을 권유했으나『쓸 데 없는 소리』라는 한 마디로 일축했다.
金대통령이 선거라는 중대행사를 앞두고 침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럴 경우 金대통령의 침묵은 통상 방향선회의 방안을 강구할 때다.
金대통령은 28일오전 예정에 없던 수석회의를 소집,침통한 표정의 수석들에게『선거결과를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심지어『선거결과에 대해 당정(黨政)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당정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천의 잘못이나 선거운동 방법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감정의 결과라는 얘기다.
물론 당정개편문제는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압박,민자당내의 책임론 대두 등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든 수렴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자당 내의 민정계가 흔들릴 경우 정국은 겉잡을수 없게된다. 민정계가 더이상 YS의 우산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내년 총선 전후하여 국회의석까지도 여소야대로 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민정계의 이반현상을 막기 위한 선무공작이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의 큰 그림은 장기과제로 추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분열과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이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민자당 물갈이 구상도 잠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대교체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기는 하지만 지역감정 앞에 무너져버렸다.
지역등권론등에 대응해 내놓은 세대교체론을 대세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점진적인 방안을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金대통령의 선택의 폭은 제한돼있다.단기적 변수는 정치권 밖에서 찾아질 수도 있다.
선거 중반부터 불거져나온 외무부문서 변조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방침과 선거사정(司正)에 대한 확실한 의지는 이미 예고됐다. 민주당의 金이사장 최측근 권노갑(權魯甲)의원의 소환조사등을통해 민주당의 도덕성은 상당부분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했던 선거사정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당선자들의 당선무효와 재선거가 잇따를 수도 있다.
여기에 7월6일부터의 만델라 남아공대통령 방한과 7월22일부터의 미국방문등도 예정돼있다.
특히 7월중순 남북한 2차회담도 주목대상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등은 국내정치의 분위기마저 바꿔놓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
정치권 안팎의 다양한 변수속에서 9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현상의 재현을 방지하고 집권후반기까지 권력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는것이 金대통령이 풀어가야할 과제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