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인가空約인가>2.부산.경남

▲교통.항만=문정수(文正秀.민자)후보의「지하철.도로 등 부산의 간선교통망 건설 10년 단축」공약은 재원이 먼저 뒷받침돼야한다.김해국제공항 신활주로 조기완공,세계 주요도시 직항로(直航路)개설,해운항만청 부산이전 등은 부산시장 권한이 아니다.
노무현(盧武鉉.민주)후보의「부산항 관리운영권 부산시 이양」공약은 부산시장 권한을 넘기도 하지만 부산시에 꼭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김현옥(金玄玉.무소속)후보는 부산항 때문에 야기되는 부산시내교통문제를「화물차와 다른차를 분리」해서 해결하겠다지만 부산의 도로여건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아이디어다.다대포에 컨테이너항만을건설하는 것도 부산시 차원을 넘는 공약이다.
▲개발.재정=文후보의「부산무역센터건립」공약은 중앙정부가 이미추진하는 사업이다.지방세는 경감해주고「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건 듣기엔 좋지만 한계가 있을게분명하다.
盧후보의 「그린벨트 재조정」은 부산시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이미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권 개발 공약은「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전략이 없다.
金후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양쪽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서쪽의 대부분은「그린벨트」고 또 김해시다.중앙정부 지원없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면서「흑자개발」을 하겠다는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환경.물=文후보의 황강 상수전용댐 건설,낙동강수계보호특별법제정등 공약은 부산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공업용수를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부산시 권한이 아니다.많은 개발사업을 공약해 수질.환경은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될 전망 인데 적절한 대책이 없다.盧후보의 낙동강유역 상수원보호특별대책구역 지정은 부산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또 재원대책도 없다.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겠다지만 이미 부산은 전국 최고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金후보의 소단위 지역별 여과식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약은 부산에는「설치할 공간」마련이 쉽지 않다.「푸른 부산」을 만들겠다는공약도 구체적인 공원.녹지 확보계획이 없는 공약이다.
▲지역개발.산업=두 후보 모두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안하고있으나 재원 뒷받침이 없는 청사진에 불과하다.특히 울산국립종합대 추진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김혁규(金爀珪.민자)후보의 5대권역개발계획은 실체가 불명확하고,특히 낙후 서북부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첨단산업의 입지특성이 무시된 공약(空約)이다.
김용균(金鎔均.자민련)후보는 구체적인 지역개발공약은 없고 대신 통합진주시의 도시계획재정비 등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유망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경남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 려운 사업이다. ▲교통=金민자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권한인「도시교통개선대책」에 치중,광역교통에 대한 공약이 너무 미흡하다.「마산항 3배 확충」공약은 경남지사 권한이 아니다.
金자민련후보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국도개설 등 중앙정부차원의 업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도내 지역교통에 대한 공약은 미흡하다.

<음성직.신혜경.김창호.강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