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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경제이념 성향 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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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는 의원들의 표결 태도와 경제이념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뤄졌다. 대상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선별됐다. 첫째, 의원들의 입장차이를 뚜렷히 하기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찬반의 차가 10표 이상인 법안을 선택했다. 둘째, 경제적 입장이 분명한 법안을 선택했다. 국회에서 경제와 관련이 높은 5개 상임위원회(재경위·산자위·건교위·복지위·환노위)에서 심의한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007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총 1651개 법안 가운데 55개 법안을 선택했다.

이어 경제전문가 4명의 자문을 얻어 선정 대상 55개의 성격을 자유시장주의냐, 정부개입주의냐로 구분했다. 각각의 척도에 대하여 평균값을 구했는데 음(-)의 값은 개입주의 성향, 양(+)의 값은 시장주의 성향을 의미한다. 법안 표결에서 시장주의 성향을 나타낸 의원은 +1을, 개입주의적 성향을 나타낸 의원에 대하여서는 -1의 점수를 부여 했다.

의원들의 경제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2004년 5월 중앙일보가 제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설문내용은 재벌규제 개혁,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복지예산 확대와 축소,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 여부 등이다.

끝으로 표결 태도 표준화 점수와 경제이념의 표준화 점수를 같은 비중으로 합산해 의원들의 순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횟수가 부족한 39명의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 전문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순위를 다소 조정했다. 고희선·김근태·김영대·김학원·김홍업·신명·심대평·이원복·이해찬·채일병의원 등 10명은 표결 참여 횟수가 10회 미만이어서 제외했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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