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2조, 내년 18조 정부 예산 줄이겠다” 국무회의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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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조원, 내년에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산절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부처별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2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조직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해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올해 절약 규모는 크지 않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10% 정도 줄이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내년에 총 18조원의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최저 입찰제도를 확대한다. 또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은 정리해 일원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내놓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평가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절감의 10대 기본 원칙으로 ▶민간위탁 확대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유사 중복사업 통합 등을 정했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유휴 국공유지를 처분·임대하고,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조정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하지만 공기업을 민영화해 마련한 자금으로 재정에 보탬을 주는 방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