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 틀’ 짜는 11차 정협·전인대 잇따라 개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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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행정부 감시와 민생에 중점=정협은 정당·직능 대표 간 협의체다. 22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정협은 3일부터 2주간 계속된다. 정협은 민의대표인 전인대와 구별된다. 그러나 기능은 점차 전인대에 접근하고 있다.

행정부 비판에는 전인대보다 더 신랄하다. 우젠민(吳健民) 정협 대변인은 개막 하루 전인 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령에 따르면 정협은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권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정협 규정에 정부 비판권이 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정협 위원들은 2일 전체 모임을 열고 ‘2월 남방 폭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우 대변인은 “위원들의 관심사는 국가계획과 민생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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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거대 틀 짠다=5일부터 2주일간 열리는 이번 전인대의 3대 관심사는 지도부 개편, 국정 어젠다 설정, 법률체제 완성이다. 우선 국가·행정부·사법부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바뀐다. 국가 주석과 총리는 유임이지만, 나머지는 50~80%가 교체된다.

한 명인 국가 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6위)이 맡을 예정이다. 군사위도 주석과 궈보슝(郭伯雄) 부주석을 제외한 부주석 3명이 바뀐다. 시진핑, 쉬차이허우(徐才厚), 량광례(梁光烈)가 내정됐다. 시진핑의 부주석 취임은 1~2년 늦춰질 공산이 크다. 당 군사위 부주석에 먼저 올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후이량위(回良玉-농림수산·민정·민족·종교 담당) 한 명을 제외하곤 3명이 전원 바뀐다. 좌장 격인 상무 부총리로 리커창(李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7위)이 등장한다. 왕치산(王岐山-재정·금융·무역), 장더장(張德江-공업·교통·안전생산)도 새 얼굴이다.

선임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5명 전원이 교체된다. 류옌둥(劉延東·여-문교·과학·위성·체육), 다이빙궈(戴秉國-외교·홍콩마카오대만), 량광례(국방), 멍젠주(孟建柱(정법), 마카이(馬凱-행정)가 모두 신임이다. 최고인민법원장(대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장(검찰총장)도 바뀐다.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어젠다로는 에너지·식량·환경이 꼽혔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부를 3대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부위제(部委制)가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농림수산부·환경부 등은 매머드급 부서로 개편된다.

11년 전인 1997년 15대에서 확정된 76개 장기 입법과제의 완성도 이번 전인대의 몫이다. 당시 15대는 ‘전인대에 대한 요구’라는 문건을 통해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딱 2년 남았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는 76개 입법과제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45건에 대한 법률화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가장 관심거리는 민법이다. 88년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첫 헌법에 삽입된 이후 2004년 3월 16일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동시 보호를 규정한 물권법이 통과됐고, 올해부터 새 노동법이 발효됐지만 이를 모두 아우를 민법전은 아직 미완성 상태다.

인민대학 민상법 연구중심의 양리신(楊立新) 소장은 “물권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인대에선 물권과 노동법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민법전의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