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대응 條約 다각추진-犯人인도.수사共助 포함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국제테러.마약밀수등 국제범죄의 조기진압과 예방을 위해 미국.멕시코등 10여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또 우리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 영국.독일등 유럽 주요국가와 교포가 많은 중국.러시아와도 이들 조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정치적 범죄등 몇가지 극히 제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와 상호인도가 가능해지며,각종 형사사건 수사.기소와 관련해 조약체결국간 기민한 공조체제가 형성돼 국제범죄예방.진압이 쉬워 진다.
7일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멕시코.말레이시아.태국.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등 7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이중 미국.말레이시아를 제외한 5개국과는이미 조약문안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서명준비 작업중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측 도피범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그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쪽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중시,연내에 조약체결을 성사시켜 범죄인들을 신속히 상호인도하고 추가범죄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브라질.스페인과는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교섭을벌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호주.캐나다.스페인.필리핀.칠레등 5개국이며,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가는 미국.
프랑스.호주.캐나다등 4개국에 불과하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