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성공 방정식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자율과 다양화를 내세움으로써 관치와 획일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과 근본적으로 그 기조를 달리한다. 온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정책 관련 집단이 교육공약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 수 있는 변수는 바로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교육 투자 시스템의 변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 교육의 개혁을 위한 선언적인 외침보다는 한국 교육이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된 초·중등 교육 분야 과제와 대학 강국 프로젝트로 표현되는 대학분야 교육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입시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축소하며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학생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가 경쟁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단위 학교가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을 요구받고 이의 성과는 바로 수요자에게 공개된다. 국가는 규제완화를 통해 짐을 덜고 불리한 계층에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기초 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가 핵심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룬 교육이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짜인 우리 교육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유주의가 새 정부의 기본 철학이지만 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관행과 문화의 거듭나기가 필요하다.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증가로 학력격차의 문제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과 학교시설 등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의 실패를 줄여 오히려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점진적 접근’의 지혜를 키워야 한다. 개혁 목표와 방법이 모두 탁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선의 노력이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교육개혁의 전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순일 것이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하며 종합적인 비전 제시 아래 점진적인 접근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교육이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문제의 해법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시스템 변환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한 교육강국 실천시민연합의 역할에도 주목하게 된다.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기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개방, 정보 공유 및 시민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