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테러방지 겨냥 도청허용 추진

[東京 로이터=聯合]일본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도쿄(東京)지하철 독가스살포사건과 같은 테러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도청(盜聽)과 함정수사를 곧 공식 허용받게 될 것이라고 마에다 이사오(前田勳男)법무상이 20일 밝혔다.
마에다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현행법상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찰의 도청과 함정수사를 테러공격 방지를 위해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행법은 도청과 함정수사를 대형 마약밀매사건 수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뿐 다른 어떤 형사및 간첩사건에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국회는 하루전인 19일 사린과 기타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에겐 최고 종신형을,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제조.소지한 사람에겐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