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다가구주택 폐지해야-주차난 심화이유 건교부에 건의

서울시는 현행 다가구주택 신축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제도자체를 전면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다가구주택제도는 지난 90년 건교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거형태로 건축 연면적 2백평이하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하되 공동주택형태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가구별 분양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는 건의문에서 그러나 최근 법원의 가구별 구분등기 허용에 따라 가구별 분양이 성행,다세대주택화 된데다 건축주들이 좁은 공간에 무분별하게 건축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날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시는 이에따라 다가구 주택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고 대신 다세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양질(良質)의 전셋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과 건축 연면적 한도를 현재 2백평이하에서 1백평이하로 낮춰 건립가구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전셋집 공급에 차질을 우려,다가구주택제를 당장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崔永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