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연립여당 긴급대책 각계반응

일본정부가 14일 발표한 긴급엔高대책은 여론에 떠밀리듯 만들어져 취지가 산뜻하게 부각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엔高대책이라면 기본적으로 엔高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엔高영향을 극소화한다는 소극적 사후대책의 냄새가 짙기 때문이다.이로인해 대외적인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평이다.
특히 대책결정 과정에서 여당측이 대외경제마찰의 최대원인인 경상흑자를 5년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데 대해 정부측이 반발,무산되고 만 것은 무라야마(村山)정권 정책집행능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동시에 향후 일본의 대외관계가 한 층 어려우리라는 전망을 낳게한다.
경단련등 일본재계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어느정도 평가한다』고 했다.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수준의 이해이며 『무역불균형과 엔高시정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본심을 내비쳤다.도요다 쇼 이치로(豊田章一郎)경단련회장은 최근의 엔高가 미국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점을지적,『미국측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을계기로 미국에 대한 무역과 경상흑자삭감,외환시장협조개입등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의 대책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일본의 일부정치가들이 무역흑자삭감을 수치목표로 제시하는등 열의를 보였으나 정치인보다 권력이 센 관료들이 수치목표를 빼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번의 엔高대책이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아 시장은 실망,달러는 다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행의 재할인율인하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뒤늦게 채택됐고 금융시장에선 이미 그 효과가 흡수돼버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거래금리인 재할인율은 정부공식금리로서 이것이 내려가면 연쇄적으로 각종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시중금리인하만 종용해왔다.그러나 일본정부는 대형 추경예산편성과 공공투자확대, 규제완화의 단축(당초5년에서 3년으로)등으로 내수촉진되어 엔高로 의기소침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무라마사히코(高村正彦)경제기획청장관은 『필요하다면 올해안에 2차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재정조치를 취할수 있음을시사했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