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문제많다-승진늦고 年功치중 연봉인상 늦어

자리가 보장되지만 승진은 더디고 연공서열에 치우친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인 봉급 수준은 많이 현실화됐다지만 특히 자녀교육비등 목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0~50대 초반까지의 중간계층(4~6급) 공무원의 급여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데다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이른바 「복지부동」 공무원이나 봉급에 차이가 없어 동기유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처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과 공기업(정부투자및 출연기관),민간대기업및 중소기업의 보수실태를 분석,최근 완성한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및 기준의 설계」보고서(陳在九 수석연구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나와 26세에 7급 사무직으로 출발한공무원의 평균 연봉을 민간 대기업과 비교할 경우 첫해는 공무원연봉이 대기업보다 6.6% 정도 낮지만,2년차 이후 격차가 더빠르게 벌어지기 시작해 20년차가 되는 45 세부터 53세까지는 2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27년차가 되는 52세공무원의 연봉은 3천15만원으로 대기업의 3천7백35만원에 비해 24% 가량 적다.
보고서는 이 연령대에 자녀교육비등 목돈 지출이 집중되는 점을감안,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비지출수준과 비교하면 연간2백만~3백만원 정도의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승진시 10%,호봉승급시 2~4% 정도에 불과한연봉 상승폭을 승진시 20%,호봉승급시 3~5%로 두배 가량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현재 70~80%는 연공급,나머지 20%는 생활급으로 구성돼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능력급을 대폭 가미해 조정해야 하며,이를 위해 부처별.부서별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 단위별로 보수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孫炳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