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德山,法에 따른 철저수사를

덕산(德山)그룹 부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다.지난달27일 덕산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한뒤 근 20일만에 검찰의 수사착수는 피해의 심각성이나 파장으로 보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검찰은 먼저 1백2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했다.그 결과 덕산그룹 박성섭(朴誠燮)회장의 어머니인정애리시(鄭愛利施)씨의 광주 자택에서 17일 ▲1백76만평의 땅문서▲통장 3백여개▲광업권 6곳의 자산평가서▲1백 5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등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제대로 책임을 물어주기를 주문한다.철저한 수사는 이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지시해놓고 있는 바다.
아직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대형 부도사건과 마찬가지로 덕산사건도 외부와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의 심증이다.부도전부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부당대출을 둘러싼 몇몇 정치인의 압력설이나 금융기관 간부의 밀착설이 나돌았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물론 부도의 1차적 책임이야 기업인에게 있지만 이같은 대형 부도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수사시작 시점에서 철저수사를 강조하는 것은 대형경제사건 때마다 결정적 순간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전례와 우리사회의 정설(定說)처럼 알려지고 있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다시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검찰이 여론에 떼밀리는 억지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朴회장의 어머니 鄭씨가 법적으론 기업과어떤 관계에 있는지,회사경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부터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이제 와서 朴회장 일가를 동정하거나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과 감정적 책임,아들 잘못과 어머니 잘못,아들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이 뒤엉켜 처리돼선 안된다고 본다.철저히 법적 책임을 추궁하되 어디까지나 법치국가다운 엄밀한 수사와 처리가 요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