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山수사 어디에 초점 맞추나-고의不渡여부 집중추적

사상 최대의 금융사고로 일컬어지는 덕산그룹 부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엇보다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도사태를 가져온 계열사의 어음과 회사채 발행현황.금융기관여신및 지급보증 경위등 돈의 흐름을 쫓다보면 사기와 배임.횡령등 범죄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덕산그룹의 부도액은 3천1백86억원.그러나 이는 본격수사 착수전 잠정추계에 불과한데다 사채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보인다.실제로 금융계에서는 덕산어음의 상당수가 4,5월 지급만기여서 5월까지는 부도액수가 5천여억원을 넘어서고 사채까지 감안하면 1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은 박성섭(朴誠燮.47)회장이 금년초부터 10명의 회계전문가를 동원해 계열사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했고,1월중순 회생불능 판단에 따라 가족회의를 열어 부도처리키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입수,이를 규명할 방침이다.朴회장등이 고의로 부도를 냈다면사기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
검찰은 이와 함께 朴회장의 어머니 정애리시(鄭愛利施.71)씨등 朴씨 일가의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여 피해변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국세청 직원 10명을 수사진에 합류시켜 鄭씨 일가의 재산내용은 물 론 계열사간자금이동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권의 덕산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 경위 역시 이번 수사의초점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덕산의 여신규모는 4천7백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1백18억원이며 나머지는 증권사와 보험사.투자금융등제2금융권이다.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담보를 확보한 은행과는 달리 대부분 신용대출이어서 검찰은 대출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덕산의 경영악화로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었거나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 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덕산이 발행한 어음 2천8백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前고려시멘트 박성현(朴誠賢.38)회장의 경우도 이미 지급보증한 어음의 상당수가 부도처리돼 배임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덕산이 발행한 9백55억여원의 미상환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 대우.대신.럭키등 11개 증권사에 대해서도지급보증 과정에 하자가 드러나면 즉각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금융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덕산그룹 부도사건에 대해 일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덕산 본사및 계열사와 금융기관.회사임직원 자택등 1백26곳에 대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전례없는 일로 검찰 수사사상 최다 기록.
검찰이 이처럼 많은 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금융실명제 때문인데 검찰 수사관계자들은『종전에는 전화 한통만 걸면 금융기관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요즘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어림 없다』면서『그 러다 보니 압수수색 장소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원성(李源性)중수부장은『그동안 덕산측이 부도피해를 막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왔으나 피해변제 노력이 부진하고 부도사태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있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25분가량 늦은 오전10시25분쯤 시작된 서울강남구신사동 영동네거리 대현빌딩 덕산그룹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도가 난 덕산그룹측 계열사들이 집기까지 모두 치운뒤철수해버려 정작 경리장부등을 찾아내는데는 실패.
〈崔熒奎.表載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