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편 投信업무 개방논쟁 가열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른 금융산업개편은 금융기관을 은행.보험.증권의 세가지 영역으로 단순화시키는게 골자다.
개편은 먼저 증권.투신사처럼 같은 영역내에 포함된 금융기관끼리 서로 업무를 개방한 다음 세가지 영역간에 상충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세가지 영역중 증권에 포함될 금융기관은 투신.증권.투자자문.
종합금융.투자금융등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 「투자은행」으로 바꾸게 된다.
증권쪽 개편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재 투신.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투신업을 언제,어떻게 증권쪽의 다른 금융기관에 허용해 주느냐다.
이 결과에 따라 상장기업인 증권.종금.투금등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쪽 교통정리를 위해 지난달 처음 만났던 각 업계의 대표와재경원.증권감독원.한국개발연구원(KDI).증권경제연구원등의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재경원에서 2차모임을 마련,각 업계는 그동안 정리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신업 대내개방을 놓고 각 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어 앞으로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짐작케하고 있다.투신업과 관련한 각 업계의 입장을 살펴본다.
◇투신=투신업을 다른 금융기관에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천천히 허용하자.먼저 96~97년 투신사에 증권업을 허용하고,반대로 증권사의 투신업 허용은 2000년 이후로 늦추자.이때도 일부 증권사에만 허용하고 2005년에 가서 완전히 풀자 .
◇증권=증권.투신사의 상호진출은 함께 이뤄져야한다.이를 위해증권사는 투신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된다.투신사는 기존의 운용과 판매조직을 분리,증권업으로 진출하면 된다.
◇투자자문=투신사로 전환해 운용을 맡으면 된다.판매는 모회사로 증권사가 있으면 그 곳에 맡기고,없으면 다른 증권사에 판매를 의뢰하면 된다.
◇종합금융=투신상품인 공사채형과 주식형중 공사채형을 이미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개편안에는 97년까지 종금사의 투신업무가 폐지되는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있다.
투신업은 증권쪽의 최종목표인 투자은행의 기본업무다.당연히 증권쪽에 몸을 담고 있는 종금사는 투신업을 계속 취급해야 한다.
〈高鉉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