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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계화와 가족법 토론회 시민대표 崔相漢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中央日報 여론조사 결과(本紙 3월1일字)를 보니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더군요.동성동본이 근친혼과 다르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만큼 동성동본 금혼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오전10시 국회여성정책연구포럼(회장 朱良子)이 주최한 「세계화와가족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로 참가한 최상한(崔相漢.32.서울신림동)씨.
91년 같은 경주 崔씨인 아내와 결혼해 자신이 바로 동성동본금혼법의 피해자라고 밝힌 崔씨는 『동성동본으로 결혼한 이들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장하지 못했으나 이제는법적 절차와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폐지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성된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崔씨는 3월 말께 가정법원에 동성동본인 경우 호적을 처리해 주지않는데 대한 불복신청을 낼 예정이며 이후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현재 「당사자 모임」에 는 약 1백여쌍의 동성동본 혼인가족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전담변호사를 비롯,변호사단도 선임된 상태다.
崔씨는 『저의 경우 가족들 찬성아래 결혼했지만 막상 딸이 출생했을때 저의 혼인외子로밖에 입적할 수 없어 마음아팠다』며 그밖에도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재산권 다툼이 있을 경우 주장의 근거가 약해지는 등 경제적.심리적고통이 크다고 호소한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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